한국산학경영연구소 [EBS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리즈]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권리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의 행위인 투표, 사람들의 끊임없는 참여에서 비롯되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여럿이 모여 함께 의논해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내는 공론화 등의 이야기를 통해 적극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발전된 민주주의를 꽃피운다는 점에 주목하며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함께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본다.

1. 헌정 70년, 우리는 헌법을 아는가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촛불 혁명, 대통령 탄핵, 개헌 논란 등으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헌법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서로 논의하여 만든 국가 설계도로, 권력의 국민 기본권 불가침을 먼저 선언하고 있으며 법률의 상위 구조로 정부 권력에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 위의 법인 헌법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헌법의 가치는 무엇일까? 헌법은 역사와 윤리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부활을 꿈꾸는 법학과 교수를 만나본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신은 통합이다

모든 사상과 이념을 끌어안은 통합!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중국 곳곳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중국 정부에서 보존하여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땅에는 독립운동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만한 임시정부기념관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드디어 우리 땅에 세워질 기념관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 담길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근현대사의 서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역사와 고스란히 함께하며 임시정부의 정신을 현대로 이끌어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을 만나본다.

3. 잘 찍고 계십니까?

가장 적극적인 정치의 행위, 투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는 꼭 한다고 말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처음 95.5%에서 시작해 50%대로 곤두박질쳤다. 17세였던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막다 경찰에 의해 총을 맞았던 70대 노인, 참혹한 모습으로 바다 위에 떠올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를 그리워하는 동생,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를 외치며 스무 살의 봄을 최루탄의 냄새로 기억하는 이들에게 투표란 누군가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권리이며 부당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의 행위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투표가 가지는 의미를 들어보고, 대한민국의 세대별 유권자들을 만나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4. 동네를 부탁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비밀!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지방자치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정치문화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차이를 보인다. 삼 남매의 엄마이면서 사업과 지역의 정치 일까지 하는 시의원,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돼 어느덧 6년 차 시장이자 어릴 때부터의 정치 경력을 더하면 15년 차인 중견 정치인, 대입 시험을 마치자마자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 경력 10년 차인 시의원은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들이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변화를 직접 일궈나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정치문화를 살펴보고, 당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를 결정할 당신이 가진 한 표의 의미를 들여다본다.

5. 공론화를 아십니까

우리 손으로 정하는 국가 정책!

시민 촛불 이후 공론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화두에 올랐다. 낯선 단어이지만 신고리 5·6호기 재가동 문제, 대전광역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문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정책,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주택가에 위치한 병원과 주민 간의 갈등,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한 학교는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공론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통해 소수 관료나 전문가가 공공정책을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 안에서 비독재성, 평등성, 숙의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론화를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