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학경영연구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대기획]

EBS 교육대기획

교육 불평등과 격차의 현주소!

과거에는 소수만 누릴 수 있었던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의 권리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은 중요한 평등 가치가 되었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교육은 단기간의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중요한 동력이기도 했는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처럼 교육에서 기회균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 더욱더 깊어진 교육 불평등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 15세, 수학을 말하다

아이들이 느끼는 수학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학생들에게 수학이란 무엇일까? PISA(국제교육성취도평가) 평균 순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학 순위는 OECD 37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학 흥미도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수학 성적이 내신부터 대학 입시, 취업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하며 수학 공부에 시간 투자도 많이 하지만, 성적에 상관없이 많은 아이가 수학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중학생 수학 포기자 비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답했을 만큼 아이들은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이어지면서 교육 격차를 만들고 있다. 수학으로 학업 성취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 속에서 열다섯, 열여섯 학생들을 만나 수학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2. 20대, 사다리를 말하다

능력과 취업, 성공에 관한 이야기!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교육의 기회가 보편화하면서 교육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사상 최고의 교육 수준을 보이는 지금, 교육은 여전히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까? 2020년 서울 소재 대학 합격자 비율은 특목고 33.1%, 일반고 8.57%이고, 고교 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은 영재학교가 일반고의 113배에 달했으며 SKY 대학 신입생 중 고소득층 가정 자녀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지역과 경제적 여건, 고교 유형에 따른 경험 등은 대학 교육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취업 스터디와 인턴 채용, 질 좋은 일자리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은 투자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지방대생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 불균형이 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의 출발선이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양한 20대 대학생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공정과 기회의 격차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3. 헌법 제31조를 다시 말하다

능력주의와 공정!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에서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으로 인식된 시험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일까? 능력주의로 포장된 현대 경쟁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경쟁 강박과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불평등한 사회는 능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은 당연한 것일까?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과연 우리를 위한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꿈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는 시점에 능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헌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과 학습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